'수사기밀 누설' 이태종까지 사법농단 4번째 무죄…"정당 ...
- "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었다"…현재까지 1심 선고된 6명 모두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훼손된 명예 회복"…검찰 "항소해 다시 판단 구하겠다"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
권준욱, 코로나 상황 '3차 세계대전'에 빗대며 "최악 전...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신종 감염병과의 '3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며 그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설명할 때 인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전쟁에 비유하는데, 사실상 전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