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초점은 기업 살리기…노동자는 소득보단 고용유지

코로나19 사태에 중기-자영업자 부담완화 우선…경영계 손들어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삭감 우려도 최저임금 1만원 내건 문재인 정부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아이러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어느 나라도 정점 예측할수 없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20만명을 크게 넘어서고, 이와 맞물려 국내 해외유입 환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당국의 대응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또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할 계획...

추미애,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秋 "회전문식 보도" 비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법세련은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단체는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