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문재인 정부,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수정해야”

정치 / 김종윤 기자 / 2019-05-31 09:44:02
자유한국당 정책위 주최 ‘한전 및 발전사 경영악화 관련 긴급토론회’ 참석
▲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울산 남구갑)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한전 및 발전사 경영악화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전 및 발전사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전 및 발전사의 경영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며 값싼 원전의 비중을 낮추고 값비싼 LNG,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임에 따라 전력구입비용 증가, 연료비(LNG 등)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손실액”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무려 3조60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탈원전 때문에 값싼 원전의 이용률이 2015년 85.3%에서 2018년에는 65.9%까지 떨어졌다”며 “값비싼 LNG의 국제연료가가 지난해 1분기 대비 13.4%나 올랐음에도 원전은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경영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6년 5월 6만3000원대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의 주식 역시 2019년 5월 2만4000원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해 10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서부‧중부‧동서발전도 각각 약 348억원, 188억원, 8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한전 및 발전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될수록 이를 메우기 위한 국민혈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종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최연혜 재앙적 탈원전 대책위 간사, 김기선·박맹우·윤상직·최교일·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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