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서민‧중소기업 위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마련돼야”

정치 / 김종윤 기자 / 2019-10-14 09:57:40
▲ 강길부 국회의원
강길부 의원(울산울주군)은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 외 전력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미래형 유틸리티 기업으로의 변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전선 지중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선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올 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개편에 있어 국민들의 납득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 산출 방식, 에너지 효율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면제, 복지대상자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 개선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으며,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53%, 중소기업은 44%로 ESS가동 및 조정조업 등이 용이한 대기업에 경제적 이익이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1~3급) 등에게 주어지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주고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복지대상자 226만 가구 중 33%인 약 74만 가구가 전기요금 감면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 지중화 현황(8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 89.6%, 인천 71.9%, 부산 46.2%, 광주 41.1%, 대전 28.3%, 대구 27.8%, 울산 6.4% 순으로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 현황(9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 59.4%, 대전 55.2%, 부산 40.8%, 인천 40.0%, 광주 35.8%, 대구 31.9%, 울산 25.2% 순으로, 수도권 보다는 지방의 전선 지중화율이 낮았다.

현재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선 지중화의 이점은 모두가 알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지중화가 시급한 주요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선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조1745억원으로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160.6%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9년 182%에서 2023년 233%, 당기순이익은 2019년 마이너스 1.2조원에서 2023년 마이너스 1조원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을 줄이고, 흑자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한전의 경영정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단순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ICT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는 미래형 유틸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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