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땅 투기 허위사실 유포한 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 고소”

정치 / 김종윤 기자 / 2021-03-25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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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7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 의원과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지난 3월21일과 22일 두 번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당시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3월22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돼 LH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며 땅 투기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은 지난 1998년 2월21일 취득한 것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KTX울산역은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KTX울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6여 년이 지난 2003년 11월14일이었으며, 현 위치로 입지가 확정된 것도 역 신설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2004년 9월16일이었다.

또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 부지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돼 있는 산지이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등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부지 중 일부 구간을 지나는 도로계획 역시 김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을 당시 김 의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 계획도로는 김 의원의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하는 100% 터널로 개설될 예정인 안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마저도 수립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착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면서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최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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