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기국회前 3년차 전열정비…청문회·남북관계 관건

정치 / 연합뉴스 / 2019-08-17 17:23:42
개각 이어 靑 비서진 개편 예고…'일하는 정부' 집중하며 국회 협조 당부
野 '안보불안' 공세 속 인사청문회도 '전운'…초당적 국정 협력 가능할까
▲ 문 대통령, 남북경협으로 경제강국 실현 (PG)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막 오르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사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법안과 예산의 뒷받침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국정운영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정세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사법개혁 등 국내에서의 과제도 엄중한 만큼 정치권도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두고 여야 간 인식차가 뚜렷한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 개각에 따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격해질 것으로 보여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文대통령 조만간 인적쇄신 마무리…집권 중반 '일하는 정부' 집중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장관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을 발표하는 '8·9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때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한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기 전,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장관들 임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와대 비서진을 이달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들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해당 비서관들은 23일까지 업무를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각과 비서진 개편을 통해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지역으로 보내고 '일하는 정부',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 대북정책·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충돌 예고…文대통령 해법 고심

내부 정비를 마치고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정운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런 바람대로 정기국회가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난항을 거듭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면 과제인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겉으로 드러나는 여야의 대립각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지향점에서는 충돌하지 않더라도, 법안심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세부 대책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아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 간 인식차가 뚜렷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평화경제' 비전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토론회 축사에서 "평화경제는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 걱정된다.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북한이 경축사 바로 다음 날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쏘아 올리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야권을 중심으로 '안보실패' 공세가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점차 격해지고 있어 정기국회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1 타깃'으로 두고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쟁용 흠집 내기, 허망한 이념 공세'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어 청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진다면 향후 개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겨냥해 야권이 쏟아내는 의혹들은 모두 소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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