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희망

사설 / 울산종합일보 / 2020-01-14 13:35:23

2020년 ‘흰 쥐의 해’ 경자년 새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작지만 큰 제도의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1월1일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원 인상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한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년간 총 300~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증도 대거 개편된다. 먼저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개선돼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움 폰트를 사용하고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해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실물 카드로 발행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시돼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여권 또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신원정보면의 재질을 기존의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변경해 내구성을 높였다.

여권번호도 9자리 체계에서 영문자 1자리를 추가해 여권번호 고갈문제를 해소한다.

복지 차원의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하지만 똑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보며 국민들은 무엇보다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할 것이다.

올 한해는 우리 경제도 달라지는 제도개선과 맞물려 반등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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