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확대)

울종필진 / 울산종합일보 / 2021-03-22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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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2021.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1. 2021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①전자 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2. 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불이익
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⑴ 소비지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 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신고 기한
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용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5. 근로자 현금 영수증 발급 혜택
⑴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소득공제율: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사업자 현금 영수증 발급 혜택
⑴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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