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획 / 서소희 기자 / 2020-01-13 14:16:55
금융, 생활, 교육, 복지 차원 개선

2020년 ‘흰 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갑은 무겁고 마음은 가볍게’, 새해를 맞이한 모든 이들의 소망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019년 12월30일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인상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모바일 면허증 등 신분증 개편
올해부터 육아휴직제도 개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원 인상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원 인상됐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이다.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된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 전 최대 68시간을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통합국민 내일배움카드 도입

 

▲ 올해부터 기존 구직자, 재직자로 구분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된다.


올해부터 기존 구직자, 재직자로 구분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된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다. 대상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은 현 노동실장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는 2020년부터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새 주민등록증·모바일 면허증 등 신분증 개편

 

▲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개편된다.


올해부터는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이 레이저로 인쇄돼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가 어렵다. 새 주민등록증은 1월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또한 개편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실물 카드로 발행되고 있으나,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며,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2018년 새롭게 발표된 여권 디자인이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여권 색깔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된다.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이다. 이번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관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져

 

▲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하지만, 똑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겹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부담하는 불합리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복지·생활·금융·경제·근로 분야 등에서 다양한 제도가 개편, 개선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20년 경자년은 우리 삶의 큰 변화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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