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납부하면 최대 3.7배 이익

사설 / 울산종합일보 / 2020-01-28 14:34:39

평균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짜고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2018년 기준 월 227만원) 남성이 30년간 보험료를 부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1945년생의 경우 3.746배, 55년생은 3.267배로 나타났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익비는 하락해 65년생(3.014배)은 3배를 넘었지만 75년생(2.696배)과 85년생(2.585배), 95년생(2.482배) 등의 수익비는 2배 중반대에 머물렀다.

2000년대 출생자의 경우 그 수치는 더 낮아졌다. 2005년생 2.460배와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젊은 층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2017년 82.7세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67년 88.9~91.9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낮은 연령층일수록 평균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더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유리하다는 것이다.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걱정은 결국 돈이다.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연금을 선호한다.

노후 대비 실태 조사를 살펴봐도 절대다수 응답자가 연금을 첫 번째 대책으로 꼽고 있다.

이는 살고 있는 집과 연금 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을 만큼 빠듯하게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국민연금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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