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고정자산 매각)

울종필진 / 울산종합일보 / 2019-05-28 15:42:41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2018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양도 수입금액 추가

2017년까지는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해도 소득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법 개정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양도차손 포함)이 소득세에 영향을 받는다.
1. 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2.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차량 ,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등
-부동산 제외
3. 소득세 반영
고정자산 양도가액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관련 원가(필요경비)에 포함

※ 특이사항 : 고정자산 양도가액이 수입금액에 포함하므로, 다음연도 기장의무 판정 등에 영향을 줌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수입금액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 가산 항목
1.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3.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양도가액

※ 특이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매각은 수입금액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의 고장자산매각은 수입금액으로 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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