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고용 여건 갖추는 게 중요

울종필진 / 울산종합일보 / 2020-08-13 17:50:14
울산종합일보 신권철 필진(전 경남·울산지구 JC 지구회장)
▲ 신권철 울산종합일보 필진
지난 7월 울산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329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업자가 대폭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년 전과 비교해 56%나 늘었고, 올 들어 최고액이었던 6월의 289억원보다 40억원이나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 울산의 누적 지급 건수는 13만421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8056건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울산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울산을 포함한 전국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6.6%나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인 것은, 실업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혜택을 늘리고, 휴업 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조치 기업들에게 고용유지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들어 울산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7월까지 1833억원으로 작년보다 330억원 늘었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138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 재취업과 고용 유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942명에 달했다.

3년 동안 1년에 한 번 꼴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759억원으로, 1인당 1320만원이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은 취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제 급여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취업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

고용 안정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업률이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공공일자리와 지원금 등 단기 처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실업률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고용 대책이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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