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손비(손실 또는 비용)

울종필진 / 울산종합일보 / 2019-10-26 17:42:16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손금은 지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손비 중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⑴인건비
⑵복리후생비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과는 달리 전체 임원 또는 직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다음의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직장 체육비
②직장문화비 및 직장회식비
③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④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부담금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⑥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그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①’부터‘⑥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⑶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법인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월정급여 이외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급여이지만 최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체가 많으며 이러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한다.

⑴상여금의 손금산입 법위
①일반적인 상여금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원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 한다.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등에게 과다 지급되는 보수
법인이 지배주주등 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금임원이라 계속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임원을 말한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해산수당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손금에 해당한다.

⑵상여금의 귀속연도
①상여금의 귀속연도
상여금은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또는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 등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미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②해산수당의 귀속연도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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