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의혹 수사 난항 우려…영장 기각 뜻 밝힌 법원

정치 / 주준영 기자 / 2019-09-11 22:13:35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 진행이 불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 수사 필요 여부를 살핀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과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유사한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마찰음을 내기도 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압박의 고삐를 느슨하게 쥘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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