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사활 걸어야

사설 / 울산종합일보 / 2021-09-15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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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울산시민 22만여 명이 동참했다.

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서명 운동에 울산 전체 시민의 5분 1이 의지를 모았다. 당초 20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이 목표치를 훌쩍 넘기면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의료원은 공공병원 하나 없는 울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핵심 의료시설이다. 시는 2025년까지 300~500병상, 20여 개 진료과, 종사자 500~700명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는 2천억 원 정도로,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울산으로서는 아직까지 공공병원 없는 현실이 참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시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 규모와 타당성 등을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와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타 조사는 공공성보다 경제성에 비중을 더 많이 두다보니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경제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기재부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항목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법은 예타 조사 면제밖에 없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추진위와 함께 정부의 예타 조사 면제를 이끌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 정치권(김기현‧이채익‧이상헌‧박성민‧권명호‧서범수 국회의원) 등과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과 같이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와도 공동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의료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직면했다. 울산 역시 11일 현재 16개 병상 중 4개만 남아 있어 가동률이 75%에 이르렀다.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울산의료원 건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 22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으로 공공 의료시설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수렴했다.

여기에 경제성보다는 공공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정치권 등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는 사활을 걸고 성사시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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