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부산경찰청 보강수사 요구비율 전국 1위”

정치 / 김종윤 기자 / 2021-10-15 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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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울주군)이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보강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8대 시경찰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올 8월 말까지 부산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 5만5879건인데, 이 중 8.0%인 4568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대 시경찰청 중에서는 대전경찰청의 보강수사 비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경찰청(5.7%), 인천경찰청(5.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 문제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수사업무의 증가와 서류 보관을 위한 복사, 스캔 등의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는데, 실제 부산경찰청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수사관 183명이 비수사부서로 옮기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수사품질 제고를 고민해야 하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오직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수사관 확충.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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