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혼선과 사법부의 판단

울종필진 / 울산종합일보 / 2022-01-12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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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김태술 필진(한국트린지오(주) 부서장)
▲ 김태술 한국트린지오(주) 부서장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쇼핑몰, 백화점,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대규모 상점 등이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와 유행을 억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시행 첫 날인 10일 울산지역도 곳곳에서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방역패스는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개인횟수별 10만원씩으로, 시설 운영자의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별도 행정처분도 상황에 따라 가능해진다.

이러다보니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원, 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지된 데 이어 이번에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건 신문과정에서 나온 재판부와의 문답을 보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측 공무원에게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뭔지 단답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림대학교(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최근의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과 방역패스에 대해 “코로나 유행 2여 년 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 했고, 정치편향과 안티백서와 싸워야 했다”며 “방역담당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만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극한 상황에서는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훈련을 거의 받지 않고 개인의 열심으로 온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간을 보내야할까”라고 했다.

코로나 백신과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원은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공방은 국민, 시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오고 분열만 더하고 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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