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희망지원금, 최선인가요?

임동재의 울산 읽기 / 울산종합일보 / 2021-11-26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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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 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또 다시 지원금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중에 지급된 지원금이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울주군이 지난해 22만2256명의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군민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희망지원금’, ‘일상회복 지원금’ 등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에 대한 군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군민과 소상공인 등에 직접 지원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지원금을 모두 반기는 건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올해 더 걷힌 19조원의 세금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3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9%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층(82.1%)과 진보층(68.2%) 모두 지급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후보는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들여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 지급이라는 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울산시가 최근 전시민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갈 1143억원의 예산은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비하면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작 지원금을 받게 될 시민들만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겠다는 쪽은 시민, 국민들을 위한 당연한 지원 혜택이라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정국이어서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연할 수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원금이 표심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사실 근거 없는 것일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19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울산남구청장 등 선거 결과만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나 지원금의 영향은 사실상 없어보였다.

울산시의 전 시민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해석 역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올 연말 지급을 시작해 지방선거 전인 내년 5월 말까지 사용 기한을 정한 울산시의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시는 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에 앞서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지급 대상, 시기, 방법,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먼저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1143억원의 막대한 지원금 지급이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최선의 예산 집행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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