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음주 금지, 법제화 나서야

울종필진 / 울산종합일보 / 2021-06-07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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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김태술 필진(한국트린지오(주) 부서장)
▲ 김태술 한국트린지오(주) 부서장
울산시가 지난 4일 오후10시부터 태화강국가정원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태화강국가정원 내에서 야간에 술과 음식 등을 먹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태화강국가정원 잔디밭광장 등 일부 시설에서 늦은 밤 새벽까지 많은 인파가 모여 음주와 취식을 하는 게 꽤 오래되었다. 매일 아침 술자리가 끝난 자리에는 온갖 쓰레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울산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던 때에 벌어진 일들이다. 삼삼오오 모인 술자리에서 기본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할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볼썽사나운 행위를 행정이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시는 국가정원 내에서 벌어지는 야간 술자리에 대해 일찌감치 시민들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계도활동에 그쳤다.

하지만 술자리가 벌어지는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 활동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태화강국가정원 내에서의 야간 헌팅 술판 등 낯부끄러운 행태가 전국에 알려졌다.

그 동안 단속활동이 아닌 계도활동에 그친 것은 현행 정원법에 음주나 취식을 막기 위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현행법에 규정이 없으면 지금처럼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시는 국가정원 내에서의 음주 취식을 막기 위해 산림청에 관련 규정을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모두가 국가정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정원 내에서 더 이상 볼썽사나운 술판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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